기업파산이란?
재산을 청산해야 하는 절차의 기업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사업수익의 감소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기업파산 신청 자격조건
①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에 대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②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를 원하는 경우
④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자산을 환가·배당받기를 원하는 경우
⑤ 매출액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회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⑥ 채권자로부터 법적분쟁 및 책임을 벗어나길 원하는 대표자·이사·주주·연대보증인
기업파산의 주요 관점
채무자 대표자 관점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
채권자 관점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 가능
채무자 근로자 관점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
기업파산 절차 흐름도
